경제정책 조정기능 이원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경제수석의 경제정책 보좌기능과 역할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이원화할 방침이다.청와대는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과 조정만 하고 대부분의 정책 조정기능은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경제수석제를 없애는 대신 정책기획실을 신설,3개의 팀제로 운영해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등의 중장기 정책 수립을 맡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12일 “경제수석을 없애는 등의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경제수석을 없앤다고 해서 청와대가 경제정책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관계자는 “정책기획실에 3개 가량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경제현안을 챙기면서 굵직한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과 조정역할을 맡겨 과거처럼 청와대가 정부 부처를 좌지우지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국무총리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 왔다.”면서 “따라서 경제정책 조정기능의 상당부분도 국무총리실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경제부총리 등 부처 장관에게 조정 역할과 책임행정을 맡길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경제조정관(1급) 아래 재정금융·산업·농수산건설 등 3개 국장급 심의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와대 조직과 운영제도를 바꾸더라도 어떤 사람이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자리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선자가 어떤 사람을 자리에 임명하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