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NPT 탈퇴 철회하라

북한이 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북한은 그러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다.”면서 “미국이 적대시 압살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걷어치운다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조·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북한의 성명은 NPT 탈퇴를 선언하지만 핵무기는 만들지 않겠으며,미국이 강경정책을 철회한다면 ‘별도의 검증’도 수용할 수 있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일단 북한의 성명은 전제조건은 있지만 미국의 ‘선(先) 핵포기’ 및 검증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최근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나,북한이 핵무기 개발의사가 없고 사찰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은 북한핵 문제 해결을 향한 의미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북한의 NPT 탈퇴라는 강경대응 이면에는 전력난 등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점도 살펴 미국이나 주변국들이 과민한 대응이나 성급한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북한의 사정을 백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NPT 탈퇴 선언은 잘못된 판단이다.지금껏 지켜온 국제 규정을 무시하고,스스로를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다.더욱이 미국이 ‘공식적인 북한의 안전보장’을 검토하고 있고,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와 만나는 등 북·미간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은 적절치 않다.또 대미특사 파견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한국정부의 중재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북한이 핵개발의 뜻이 없다면서 굳이 NPT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NPT 제10조는 탈퇴를 선언하더라도 3개월동안은 사찰 등 안전조치협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북한은 이 기간동안 국제의무 준수는 물론,당장이라도 NPT 탈퇴 선언을 철회해야만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