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 ‘규제완화’로 전환/건교부, 행정수도 이전 대비 적극 검토

건설교통부는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옮길 경우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푸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앞으로 5년간 해마다 국민임대주택을 10만가구씩 건설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계획을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대로 행정수도를 옮길 경우 수도권 토지 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를 정비,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이를 위해 수도권 정책을 ‘억제중심’에서 ‘계획중심’으로 바꾸고,이곳을 동북아의 금융·미래산업·물류 중심지로 키우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한반도종단철도를 중국,러시아로 연결키로 하고 이를 위해 동북아 철도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2006년까지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100%로 끌어 올리기로 하고 이 기간에 모두 153만가구를 건설키로 했다.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10만가구씩짓고 규모도 15평에서 20평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공인중개사 시험 연간 2회 실시▲부동산 실거래가 정착▲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도서·산간지역 소규모 경비행장 건설▲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 댐 확충 등의 노 당선자 공약사항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노 당선자가 재검토나 백지화 공약을 내세웠던 경인운하 건설과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관통로,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관통로 건설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