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인사개혁 방향 가닥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인사제도 개선 및 개혁 방향이 가닥을 잡고 있다.

노 당선자는 중앙부처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 8일 오전 이례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방문해 ‘인재 풀’(pool)의 확대,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교류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사제도 혁신 원칙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먼저 과장급 이상 직원들과의 토론회에서 공직자 인재 데이터베이스(DB)의 현황을 묻고 어떻게 검색하는지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보였다.

이어 “인재 DB를 만들 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까지의 방식과 틀에 있는 자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저술·논문·기고문 등을 통해서 본 가치관,특정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평가자료에 포함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자신의 재임 5년동안 인재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보완해줄 것을 주문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인사에 있어 개선될 방향중 하나는 공공부문과 사적·민간부문 사이에 벽이 높다는 것”이라며 “공공부문,민간부문,학계,정계까지되도록이면 벽을 허물고 자유롭고 원활하게 교류가 이뤄져 국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각 부문간,조직간 인사교류가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인재 풀’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당선자는 이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정부산하기관,투자기관의 인사와 관련,“‘무엇을’이 먼저이고,그 이후에 그 자리에 ‘누가’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효율성이 중시되는 업무에는 좀더 열린 시장을 인력풀로 해서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고,공익성이 강조되는 업무의 경우 공직자나 혹은 공익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개혁과제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선 해당자의 가치관과 특정정책에 대한 태도 및 역량을 인선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방명록에 기재한 내용처럼 ‘적재적소’ 인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노 당선자의 인사위에 대한 관심은 각별했다.노 당선자는 “1∼3급 공직자에 대한 인사위의 심사가 각 부처장관의 인사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은 뒤 “고위공직자의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필한다.”는 답변을 듣고는 즉석에서 동의를 표시했다.

노 당선자는 또 “인사위가 미니 기관으로서 고민을 많이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내가)지난해 7월에 건의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된 느낌을 받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이어 “일의 분량보다는 중요성이 높은 주요 국가기관으로 생각한다.”는 덕담도 곁들였다.

노 당선자의 인사위 방문은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이며,당선 이후 공무원들과 토론회를 가진 것은 인사위가 처음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선자가 현재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현안으로 국외분야에선 북한 핵문제를,국내분야에선 인사개혁을 꼽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