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OG회의 결산/美, 韓·日 의지 반영 “先대화”

｜워싱턴 백문일특파원｜한·미·일 3국이 7일 발표한 공동성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부문이다.‘북한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모호한 단서를 달았으나 핵 프로그램의 완벽한 해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던 부시 행정부의 기존 입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번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3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우받으려면 핵 개발을 즉각적이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각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핵비확산협정(NPT)에 따른 안전조치를 북한이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의안도 지지했다.

미국 역시 북한이 기존 의무를 다하는 데에 어떠한 대가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요구한 불가침 조약은 현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올들어만 3차례에 걸쳐 북한에 대한 침공의사가 없음을 강조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북핵 해법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접점이 ‘맞춤형 봉쇄’와 같은 물리적 제재가 아니라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성명으로 다시 표명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로 평가된다.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공개 이후 처음으로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는 ‘작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외교·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도 2개 지역에서의 전쟁 가능성이나 대북 봉쇄책 등을 거론하던 미 강경파의 시각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대북 강경발언을 서슴지 않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이날만은 북한이 이라크와 다르게 취급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톤을 낮췄다.

한국 정부가 이번 회의동안 당초 알려진 ‘대북 중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나 앞서 열린 3국간 양자 회담에서 ‘협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한·일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음을 의미한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현 사태를 일으킨 북한이 결자해지차원에서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에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대화 표명을 전향적인 조치로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그는 “핵을 포기하라는 것과 포기 의사를 밝히라는 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고 한·미·일 3국은 북한이 핵 포기 의사만 밝히면 이를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대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3국은 북한과의 대화 시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이 이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TCOG의 공동성명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미뤄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하루 빨리 대화국면으로 전환하자는 ‘시그널’을 미국이 북한측에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지금은 북한의 반응을 기다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나 북한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일지는 미지수다.불가침 조약에 대한 미국측의 대답이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의 대화 용의도 결국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요지

3국 대표단은 북한에 대해 국제적 약속 위반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3국 대표단은 이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3국의 의사를 재확인했다.3국은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위해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조치를 취할지 여부 및 핵 관련 국제적 약속을 완전히 준수할지 여부에 달려있음을 재확인했다.

3국 대표단은 북한의 핵동결 해제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이 조치를 원상회복시키고 또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3국 대표단은 IAEA이사회가 1월 6일 결의를 통해 NPT 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IAEA와 신속하고 완전하게 협력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 데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3국 대표단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야할 안보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단은 남북대화 및 일·북 대화가 양측간의 관심사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북한이 신속하고 가시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미국 대표단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에 관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대표단은 북한이 기존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대해 미국이 대가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3국 대표단은 3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 유지가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데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3국 대표단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차기 TCOG회의를 가까운 장래에 개최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