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주택정책 정치논리 배제 공공·민간부문 구별 개발을

이번 대통령선거의 공약에서도 빠지지 않고 그 중심에 있던 것이 주택과 관련한 공약이다.그중에서도 많은 논란을 빚어온 행정수도의 이전 공약도 주택문제의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그만큼 주택문제의 해결은 모두의 중요한 과제이고 21세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그동안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규제의 강·온정책을 되풀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것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지는 모르나,규제중심의 주택정책이 주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주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의 양과 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이에 걸맞은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주택공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흔들림없이 실천해 나가는 것이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예측 가능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때 주택공급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주택가격도 안정될 것이다.이제 우리나라도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는 해결되었다.일시적인 시장상황이나 정치논리가 개입되어 주택정책의 기조가 조령모개식으로 흔들려서는 안 되며,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는 복지차원에서 공공부문이 전담하고,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정부에서는 택지의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에 전념하는 것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새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도 서민의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중·대형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아무쪼록 이와 같은 정책의 큰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주택산업의 발전도 함께 모색되길 바란다.

이 중 근주택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