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미, 한국중재안 수용해야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하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6일 핵동결 해제조치의 원상회복과 국제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다.이와는 별도로 한·미·일 3국은 워싱턴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열어 공조방안을 모색했다.남북한과 미국 등 당사자를 제외한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포기와 북·미간 대화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과 미국이 대화부터 시작하고 볼 일이다.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서로 양보할 것을 요구하며 대화의 전제조건만 내세우고 있다.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6일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으며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북한의 선(先) 핵개발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북한도 국제사회의 중재를 요청했으면서도 선(先) 불가침조약 체결 주장에서는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이 진심으로 대화를 하겠다면 이제는 전제조건 없이 한 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협상 테이블에마주앉아 누가 먼저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벌어진 시각차를 좁히고 장기적이고도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TCOG 회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할 게 아니라 대화에 나설 명분을 주어야 한다.또 방미 중인 임성준 외교안보수석과의 협의를 통해 상호 양보와 동시 해결 방향을 담은 한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북한도 더 이상 미룰 게 아니라 ‘남북장관급회담을 14일부터 서울에서 열자.’는 남한의 제의를 받아들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중재안을 검토하고,대화에 나설 명분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