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核포기 중재/정부,美부시서한.北포기선언 맞교환 추진

정부는 북한 핵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이 핵계획을 폐기할 경우 미국이 문서를 통해 북한의 체제 및 안전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장 방안으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서한 등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중재안은 북한이 핵포기 대가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미국은 의회의 비준을 통한 조약 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대치,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정부는 오는 6,7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이같은 중재안을 미·일 양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조약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 전제는 북한의 선(先) 핵 폐기에 대한 입장 표명과 일방적인 핵동결 해제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미국은 북한에 대해고농축 우라늄 핵개발계획에 대한 가시적인 폐기를 요구해왔으나,우리 정부는 핵폐기 선언만 있더라도 대화에 나서도록 미측을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TCOG회의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대북 경수로 사업중단 여부 등은 깊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임채정(林采正)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SBS-TV 뉴스프로그램에 출연,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북핵 해법과 관련,“부시 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각기 양보를 요구하는 조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중 고위급 회담에 이어 대북 우회 설득을 위해 김항경(金恒經) 외교부차관을 이날 러시아에 급파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