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용대란 대비책 시급하다

국내 경제연구소장들은 새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가계대출 급증및 신용불량자 양산’을 꼽았다고 한다.올 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30만명이신용불량자로 추가되는 등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1%인 257만명이 신용불량자다.이중 20,30대는 47%인 120만명에 이른다.소득 수준은 감안하지 않은 채중산층 이상의 소비생활을 즐긴 ‘모럴 해저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더구나 내년부터 5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정보도 금융기관끼리 공유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는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신용불량자 양산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경쟁과 무분별한 소비심리가 상승작용한 결과다.가계대출 수위가 위험치에 도달하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의고삐를 죄자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귀결된 것이다.따라서 자칫 국가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지경에 이른 가계신용 위기를 해소하려면 제도적인 접근보다 소비자의 의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누군가 갚아주겠지.’하는 심리가 남아 있는 한 어떤 지원제도를 도입하든 성공할 수 없다.자신의 빚은 자신이갚겠다는 의지가 뒷받침돼야만 신용회복지원제도나 개인워크아웃제도도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 선거기간 중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신용불량자사면’이나 ‘개인채무 조정제도’ 도입 등은 병만 키울 뿐 근본적인 치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도덕적 해이부터 불식시키는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접근법을 구사해야 한다.스스로 돈을 벌어 갚는 풍토를 정착시켜야만 선진국처럼 신용회복지원제도도 활성화될 수있는 것이다.또 지금이라도 초등학교 과정부터 생활설계 등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하는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방만한 신용관리는 가계와 국가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중남미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