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는 ‘일단 유지’ 교류는 ‘잠시 대기’

북한 핵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현 단계 목표는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 가동’저지.이를 위해 일단 모든 외교채널을 총 가동할 방침이다.북한이 31일 사찰관을 추방한 뒤 핵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등을 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무력을 제외한 경제·외교 압박책을 구사하는 미국 및 일본과의 공조는 물론,내달 초 미국에서 갖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와 이를 전후해 방한하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와의 면담을통해 확고하게 북한핵에 대한 공동 전선을 형성한다는 방침이다.초점을 맞추고 있는 나라는 중국·러시아다.내달 2일 이태식(李泰植) 차관보가 왕이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고,김항경(金恒經) 차관은 러시아의 로슈코프 외무부 차관을 만나 핵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어나갈지다.정부는 북한이 핵봉인 해제에 나선 이후 꾸준하게 남북대화 채널을 유지,북한에 대한설득을 해나가기로 했다.그 배경에는 지난 94년 핵위기 때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그렇지만 핵개발 위협이라는 극한 시위를 벌이면서 남북 교류협력에는 적극성을 보이는 북한의 이중적 태도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우리가 남북 채널을유지하며 북한핵 문제의 해결에 주도권을 가져야 하지만,자칫 남한 정부를북·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자하는 북측의 의도에 휘말릴 수도 있고,핵문제를 도외시한 채 남북 교류협력만 추진하는 비논리적 상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대화는 열어 두되,경의·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등 교류협력 사업은 일단 ‘신호대기’할 것으로 보인다.미측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올 수도 있다.정부 당국자는 “현단계에선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 유지라는 원칙을 견지하지만,북한이 재처리 시설 가동을 하거나 5MWe원자로 가동 등을 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