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문화를 경제로 풀지 말라

대통령선거 기간을 전후하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 문화예술단체들은 각 당 후보자들에게 ‘문화예술단체 공동공약’을 제안하고 관련정책에 대해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그 공동공약의 내용은 21세기 우리나라가 문화사회를 이루고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 문화정책 개혁과제들로 되어 있다.그런데 특이한 것은 정치·경제·군사·교육·복지 문제 등에 관해서는 매우 상반된 견해를 보이던 각 당 후보들이 문화정책과 관련한 공약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문화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라든가,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문화시설 확충,문화인프라 구축과 IT산업 육성,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와 문화여가 콘텐츠개발,문화유산 보존 및 향토문화 발굴,서울·지방 간 문화격차 해소 등에 관해서는 이념 성향이 서로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당의 문화부문 공약이 많이 닮게 된 것은 이 공약들이 너무나 지당하여 이미 공론화한 내용들이라는사실을 방증한다.그러나 한편 이같은 공약의 우연한 일치는 이 공약들이 혹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포장된 선심성 공약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약을 실천해 나갈 객관적인 여건(재원확보 및 제도개혁)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공약을 추진하고 지켜나갈 문화적 신념과 철학이 바탕에 깔려있느냐 하는 점이다.다시 말해문화를 문화 자체의 가치와 의의로서 평가·존중하지 않고,문화마저도 경제논리로 해석하고 재단하려는 논리가 이 공약들 속에 여전히 잠재해 있음을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문화예술단체들의 공개 질의내용 안에는 당면한 문화예술계 문제들이 빠짐없이 담겨져 있다.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령 정비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지원 강화 ▲청소년 문화권 확대를 위한 법적·정책적 대안 마련 ▲문화관광부 조직편제 개혁과 개방형 임용제 확대 ▲문예진흥원의 자율성 보장 ▲문화부·교육부 협력을 통한 문화교육정책 수립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기반 확충 ▲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안 마련 ▲문화권·환경권에기반한 문화관광정책 수립 ▲친환경적·친인간적 문화도시공간 확충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언론·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주권확대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등에 대해 꼼꼼히 질의한 바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우리가 마주친 급한 문화정책 과제는 세계무역기구(WTO)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문화분야를 변별하여 따로 빼내는 일이다.앞서 언급했듯 문화는 삶의 질,민족정체성 등 경제적 논리로만 생각할 수 없는 고유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지난 10월18일 유럽연합(EU)의 문화·교육 및 미디어 장관들은 ‘문화다양성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관한 브릭슨·브레사논 선언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화·교육 및 미디어 분야는 앞으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른협상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며자국 문화보호에 적극적인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48개국 문화장관들이 참여한 ‘세계문화장관회의(INCP)’에 시급히 가입하여 공조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임진택 연출가·판소리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