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꾸로 가는 서울시 여성정책

서울시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최근 시의회에 상정한 조직 개편안에서여성전담부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스럽다.서울시는 현재 1급인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산하의 여성정책과와 가정복지과를 복지국 내 여성과와 보육지원과로 이관하는 대신 1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한다.이는 임시조직으로 여성정책보좌관과 집행부서로서 가정복지국 내에 여성복지과를 두었던 4년전 직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시대를거꾸로 가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서울시의 여성 행정은 2차의 구조조정과 여성부 신설을 거치면서 소관 업무와 조직을 계속 확대해 왔다.사회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한 여성정책을전문화하고 실행구조를 강화하려는 중앙정부의 기조와 낙후된 여성복지를 강화하고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맞아떨어지면서 업무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이제 그 기능을 복지국으로 이관해 다른 업무와함께 처리하게 할 때 개편안이 내세우고 있는 업무효율성 강화와 생산성향상 취지를 충족시킬수 있겠는지는 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또한 여성정책을 맡을 정책보좌관을 둔다고는 하나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모든 정책의 성관점을 통합하고 여성정책을 개발할 지원 조직이 갖춰질지도 미지수인 상태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수도로서 전국 16개 시·도에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줘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앞장서서 여성전담부서를 폐지함으로써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여성전담부서가 없는 곳은 인구 200만 미만인 충북과 충남,최근 여성국 신설계획을 밝힌 강원도가 있을 정도다.서울시는 지금이라도 한국행정연구원이 권고한 바대로 ‘여성정책’이란 이름이 붙은 전담국체제를 만들고 미래지향적 여성정책 수립의 토대를 갖춰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