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소비자 편익 증대됐으나 모럴리스크 상존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안’(대한매일 12월11일자 11면) 기사를 읽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해 내년 1월부터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첫째는 자동차보험약관 내용을 보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둘째는 위자료 지급기준 상향조정을 비롯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상 범위를 확대,자동차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나 노트북,골프채 등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 손해와 운행중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 등 지금까지는 보상 대상이 아닌 손해를 보상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위자료를 법원 판결금액의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고,사고차량 수리기간 동안 80%만 보상했던 대차료를 100% 보상토록 하는 등 기존의 지급기준을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약관 개정으로 보험사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다만,이번 약관 개정 내용 가운데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음주운전 면책조항을 삭제해 보상토록 한 것은 자칫 반사회적인 음주운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아울러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 보상에 대해서도 도덕적 위험(모럴 리스크)이 상존한다.손해액도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초기에는 보험사 보상실무 직원과 교통사고 피해자간에 다소 다툼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