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단체장 독주’ 제동 박수 받을만

-‘시장이 의회 무시 불만 폭발’(대한매일 12월10일 26면)기사를 읽고

이번 서울시의회 예결특위와 본회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받았다.청계천 복원,뉴타운 개발 등 이명박 시장의 ‘불도저식’ 정책수행에 대해 같은 당(한나라당)이 85%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와,대부분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 선 예산심의’라는 본연의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였다.결과는 뚝섬 숲과 시청앞 광장조성 등 이 시장의 주요사업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시민 대표인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지 않고 독주한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나타났다.또 시작부터 대선을 의식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고,지역구당 수십억원씩 공약사항을 반영하자고 의견을 모으는 등 우려할 만한 모습을 보였던 의원들이‘대선을 앞둔 선심성 나눠먹기 예산심의’라는 여론을 의식,지역민원성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시장이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과의 합의나 부수적인 대책을 전혀고려하지 않아 말썽을 빚곤 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번 의회의 심의는 적절했다고 생각된다.의원들이 지역민원 사업을 일절 반영하지 않은 것도 칭찬받을 일이다.다만 예산 삭감이 사회취약계층인 복지·문화 분야에 집중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예산심의가 집행부와의 힘 겨루기라든가 대선을 의식한 어쩔 수 없는선택이어서는 안 된다.‘대표없이 과세없다.’는 명제는 납세자인 시민의 뜻을 올바로 대의(代議)해 예산을 심의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