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버 비방이 혼탁선거 주범

제 16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을 헐뜯는 글들이 사이버공간에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인신비방,흑색선전,매터도 등 역대 대선의 선거운동을 얼룩지게 했던 모든 악성 루머들이 한꺼번에 사이버 공간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올 들어 지난 26일까지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 535명 가운데 73.6%인 394명이 사이버 선거사범이라고 하니 이들이 혼탁선거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전 인구의 절반이 넘는 24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 세계 최강국이라는 명성이 부끄러울 정도다.더구나선거전이 진행될수록 사이버 비방전도 가열될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사이버 선거사범이 이처럼 날뛰는 것은 시대에 뒤진 현행 선거법에있다고 판단한다.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풀고’라는 취지로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폭넓게 허용했지만 최근 급속도로 확산된 인터넷의 특성을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오프라인 기준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을 규정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따라서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이러한 허점을 파고들어 단시간내에 빠른 확산 속도로 상대 후보를 흠집내는 데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상대 후보에게 사이버 테러를 가하기 위해 일당을 주고‘테러리스트’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저급한 선거풍토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인터넷 문화가 결합한 꼴이다.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이 사이버 선거사범은 물론,배후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하지만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나 동아리를결성해 사이버 공간을 감시하고 불법 선거운동이 발견되는 즉시 신고하는 것만이 사이버 테러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