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병간호 위한 휴가제 도입
수정 2002-11-27 00:00
입력 2002-11-27 00:00
한명숙(韓明淑) 여성부 장관은 2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0대 핵심정책과제를 담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확정안을 보고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 여성정책의 지표가 될 제2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핵가족 증가 등을 고려해 본인 이외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있는 ‘가족간호휴가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미국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는 현재 노동부가 세부안을 검토중이다.여성부 주도로 호주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부부와 자녀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받는 ‘가족부’마련도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밖에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합의하에 처분하는 ‘부부재산제’,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미달된 한쪽 성(性)의 응시생을 추가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입 등이 10대 핵심정책과제에 포함됐다.
황수정기자 sjh@
2002-11-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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