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 공동명의제 추진

정부는 남녀 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 조성을 위해 호주제를 폐지하고 부부공동재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성부가 마련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2003∼2007년)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 유림 등 사회 일각에서 반대가 심하지만 최근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호주제 폐지를 내놓는 등 사회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 “호주제 폐지와 부부공동재산제 확립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부공동재산제란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합의하에 처분토록 의무화해 재산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데 따른 배우자의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은 남녀 차별적인 우리 사회의 관행을 개선하고,실질적인 남녀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과제 등을 담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여성정책은 여러 행정기관과 관계되는 만큼 여성정책의 심의 및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정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2006년까지 10%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001년 기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4.4%에 불과하다.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도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해 여성과학인력위원회를 설치하고,국제사회에서의 여성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국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년)은 체계적인 여성발전의 틀은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2차 계획도 내실 있는 정책추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특히 새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정책 추진력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