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요금 ‘생색용 인하’ ?

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휴대전화 표준요금을 내년 1월 1일 7.3% 내리기로 관련부처 차관회의에서 확정했다.후발 사업자인 KTF,LG텔레콤도 비슷한 수준의 요금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17일 SK텔레콤의 인하폭 확정으로 표준요금 기본료가 현행 1만 5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1000원,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1원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달에 200분 사용하는 소비자는 월 2225원의 요금을 덜 내게 된다. 하지만 이번 인하 폭이 소비자의 요구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올해 수천억∼1조여원 순익을 고려하면 10% 이상은 돼야 했다는 게 중론이다.휴대전화 요금인하 요인을 조사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최소 20%의 인하 요인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통신 전문가들은 요금을 큰폭으로 못내린 이유가 선·후발 사업자간의 불균형 경쟁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접속료의 유리한 산정 등으로 재무구조가 좋아 인하 여력이 많지만 누적적자 상태인후발 LG텔레콤은 인하여력이 없다는 것.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들도 회의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