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할당제’ 적정선 의견 모아야

서울대가 현 고교 1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5학년도부터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우리는 이미 지역할당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지역할당제는 잠재력은 있지만 학업 여건이 좋지 않아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다양한 인재 양성과 교육의 기회 균등,사회 통합에도 기여한다.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대학이 학력만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았다면 명문대로 발돋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물론 서울대도 학교장 추천 등 다양한 전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혈세로 운영되는 서울대의 학생들은 기득권층 자녀들이 많다.서울 강남을 비롯해 대도시 소재 고교 출신이 주를 이룬다.올해 전국 70개 시·군·구에서 단 한 명의 신입생도 내지 못한 것이 그것을 방증한다.교육 여건이 나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은 돈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적정 규모다.서울대는 현재 400∼800명을 할당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적정선인지는 더 연구해보아야 한다.교내외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대학신문’에 따르면 서울대생의 47.1%가 할당제에 반대한다.반면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남녀의 52.8%가 할당제 도입에 찬성했다.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할당제의 취지를 홍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기왕에 할당제를 도입한 외국 대학의 운영안도 참고해야 한다.처음부터 많은 인원을 할당했다가는 대도시 부모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제도자체는 반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전형 기준과 방법의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어떤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첫걸음을 잘 떼어야 한다.첫걸음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기득권층의 반발을 불러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