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본 우리부처 새해 업무] (5)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은 24조 4044억 100만원으로 정부 예산의 18.1%를 차지한다.부처 가운데 최대이다.올해에 비해 8.3% 증가했다.

내년 예산 내역을 뜯어보면 새로운 사업을 꾀하기보다는 추진중인 과제의 정착에 역점을 뒀다.특히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원의 사기 진작에 무게를 실었다.물론 11개 교육대의 육성과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이공계 대학생들의 지원,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등 현안과 관련된 신규 대책도 적지 않다.

◆초·중등 교원의 처우개선

담임·보직 수당 등 교원들의 처우 개선에 500억원을 할애했다.기획예산처의 심의과정에서는 아예 빠졌던 부분이다.담임 수당은 올해 월 10만원에서 11만원,보직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씩 올랐다.

중등교사의 연구비 지원과 같은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3만원에서1만 7000원 인상한 4만 7000원이 됐다.이에 따라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됐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견해이다.

◆공교육 기반 확대

의무교육 대상이 올해 중학교 1학년생에서 내년에는 2학년까지확대된다.국가는 이들에게 수업료와 입학금,교과서 대금을 부담한다.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올해 2678억 2600만원에서 내년에는 5449억 65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증액됐다.

또 전국 저소득층의 만 5세 어린이 3만 831명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지원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책임진다.

◆교수 증원

교수의 증원과 연구비 보조에 442억 1700만원이 편성됐다.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른바 ‘보따리 장사’로 불리는 시간강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수 900명을 증원한다.또 선진 학술 이론을 도입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교수도 올해 103명에 이어 100명을 더 뽑는다.

◆이공계열 대학생 지원

올해 처음으로 이공계열의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이공계열 대학(원) 장학금’을 새로 마련했다.이공계열의 대학생 4300명에게 1년에 500만원씩 21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교육부는 대상의 80%인 3440명은 2003학년도 신입생에게,나머지를 재학생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또 일반 대학·산업대·전문대 등의 학생 2만 2000명에게 이자 없이 학자금을 융자해 준다.

◆교육대 육성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낙후돼 있는 교육대의 교육환경 및 여건을 개선한다.2007년까지 5개년에 걸친 신규 사업이다.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100억원이 편성됐다.

사업 내용은 ▲한국교원대를 포함,전국 11개 교육대에 교사교육센터 건립▲쌍방향 정보기술(IT) 활용수업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교육대에는 계속 사업의 하나로 내년에도 22명의 원어민 영어강사를 초청하도록 5억 5300만원을 지원한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한·일 양국 정상의 합의에 의해 올해 3월 출범한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위해 8억 29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반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전담했던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서는 역사공동위원회로 업무의 일부가 이관된 점을 감안,올해 20억원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9억 2900만원을 지원한다.세계 각국에 잘못 알려진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한 사업은 계속 추진된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