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진타오의 중국과 한반도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금명간 후진타오(胡錦濤)국가부주석이 장쩌민(江澤民)주석으로부터 당 총서기직을 물려받을 전망이다.지난 십여년간 거의 모든 공산주의 정권과 국가들이 과거의 역사 속으로 소멸되었다.그러나 중국공산당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를,세계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률과 함께 계속 이끌어 오고 있다.13년간 중국을 이끌어온 장쩌민 등 3세대 지도부의 제4세대 권력 이양은 일당 독재 체제에서는 보기 어렵게 순조로이 이뤄지고 있다.중국공산당 역사에서도 이번만큼 평화로운 권력이양은 전례가 없다고 한다.역으로 이는 교체된 지도부 사이에 큰 차별성이 없다는 뜻으로,다가올 후진타오 시대에대해 시사하는 바 많다.

중국의 차별성 없는 지도부 교체는 한반도와 관련해 일단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남북한 공존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큰 틀로 하면서 남북한 당사자간의 타협과 협력을 강조해왔다.우리의 햇볕정책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응해 왔다.우리는 그간 중국정부가 남북한간의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해소시키고자 노력하는 쪽이었다고 보고,이같은 기조가 계속되기를 요망한다.현안인 탈북자 처리 문제에서 최소한 기존의 인도주의 원칙 적용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면서,새 지도부가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기를 희망한다.

후진타오의 새 지도부 등장은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뿐 아니라 북한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는 공산주의 정권의 평탄한 권력인계 측면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중국 공산당 정권의 존속 ‘성공 비결’은 24년 전 채택한 개방·개혁 노선의 전력 추진에 있고,우리 못지않게 북한은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