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지방으로 넘겨야”김형기 지방분권운동 의장

“분권운동은 지방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려는 새로운 사회운동입니다.”

대구에서 지난 7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김형기(金炯基·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10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면서 “앞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범 국민적인 분권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자원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분산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 이양은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옮겨지고 자원 분산은 돈과 사람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현재 지방의 위기는 지방 자체의 혁신 능력 부족 탓도 있지만 과도한 중앙집권과 서울 집중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전 국민의 절반,공공기관의 75%,대기업 본사의 90%가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좁은 땅에 밀집해 있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또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치단체에 인사권,조직권 등과 같은 결정권이 없고 지역경제 위축으로 지방자치의 토대인 지방재정이 취약하기 짝이 없다.”면서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서울 집중으로 피해를 보는 지방의 주민들이 지방의 논리와 힘으로 지방분권을 스스로 획득해야 한다.”면서“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을 요구하고 대선 이후 차기정권에서도 지방분권의 실천 여부를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운동은 ‘지방만 잘 살고 수도권을 죽이자.’는 운동이 아니다.”면서 “수도권의 치솟는 주택가격 ,살인적인 교통체증,숨막히는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분권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중앙집권-서울중심이란 낡은 패러다임을 파괴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향후 활동 어떻게/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분권운동본부는 지방분권운동을 새마을운동에 버금가는 제2의 ‘나라 살리기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우선 오는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선 후보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협약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22일에는 ‘지방분권 시대의 비전을 묻는다’는 주제로 전국 26개 지역방송사가 동시 생중계하는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도 열 계획이다.이날 전국 각지역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벌어진다.

연말 대선 전까지 지역별로 정계,상공계,학계,종교계,문화계,여성계 등 각계 각층이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릴레이식으로 발표하는 행사도 준비중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도 연계,대선 이후 차기 정부 집권 기간내에 지방분권을 실현시켜 나갈 계획이다.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치단체장 후보 정당공천 폐지 등을 촉구하는 여의도 선언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