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오늘 가동

각당이 정치개혁 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고 11일부터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나,시한이 촉박한 데다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개정방향에 이견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15일이나 16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양당 총무에게 권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정치개혁 법안 가운데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인사청문회법 등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회기내 필수처리 법안’으로 지목하고,민주당도 이 법안들의 내용에 별 이견이 없어 처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측이 전면적인 선거공영제화를 골자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을 전폭 수용하면서 회기내 처리를 통해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인 데 비해 한나라당은 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