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법무·총장 ‘물고문’ 오명 씻어야

신임 심상명 법무부 장관과 김각영 검찰총장은 역대 어느 검찰 수뇌부보다 어깨가 무겁다.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면서 가라앉은 조직의 분위기를 되살려야 할 이중 책무를 지고 있다.인권의 파수꾼이어야 할 검찰이 구타는 물론 ‘물고문’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참담한 심경일 것이다.그러나 오히려 더 굳건한 마음으로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과도기 수뇌부라는 관측도 있지만,그렇더라도 그 책무는 막중하기 짝이 없다.

심 장관과 김 총장은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그러기위해서는 먼저 겸허한 반성이 필요하다.이번 사건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식의 문제였다.강력 사건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는 수사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홍경영 검사와 수사관들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는 했으나 어찌 보면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십자가를 진 희생양일 수 있다.그같은 관행과 의식을 떨쳐버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대검찰청은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권을보호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제도보다 의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아울러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적 집회와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임기말에 자신들만 잘 봐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기회주의적 작태는 사라져야 한다.이번 사건으로 국정 문란 행위에 대한 법 집행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그럴수록 국가 공권력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을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때로는 비효율적이 된다.효율성에 유혹을 받으면 이번처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새 수뇌부는 적법절차 준수와 ‘물고문’의 오명을 씻어내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그 일만으로도 검찰사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