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채 비중 40%넘어…환란이후 최고 ‘돈놀이 외채’ 도입 막기로

총외채 가운데 단기외채(만기 1년 미만)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서자 정부가 외화차입의 용도를 시설자금으로 제한하는 등 단기차입 러시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금융기관들의 일본 엔화 차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 외환 관리면에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재정경제부는 9월 말 현재 총외채(총대외지불부담)는 1298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단기외채는 40.8%인 529억달러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단기외채의 비중은 전월 39.8%보다 높아진 것으로 1997년 말 이후 최고다.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지난달 44.2%에서 45.3%로 늘어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단기외채 비중은 97년 말 39.9%에서 98년 말 20.6%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이중 상당수가 초저금리를 활용한 ‘돈놀이’ 목적의 엔화 차입이라고 보고 있다.금융기관들이 연리 0.7∼0.8%에 엔화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3% 안팎으로 대출,2%포인트 정도의 이자율 차이를 따먹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말 5000만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국내기업의 단기 엔화대출은 지난달말 26억달러로 뛰었다.

정부는 단기자금 차입이 앞으로 2∼3개월 지속될 경우 지난해 10월 폐지된 외화대출용도제한법을 부활해 외화대출의 용도를 시설자금 등으로 제한하고,건전성 규제비율을 위반하면 업무 일부정지 등 강도높은 제재를 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