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북정책조정회의/ ‘중유 北공급’ 韓·美·日 엇박자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제시한 지난해 5월의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만큼이나 중요한 TCOG가 될 것이다.”

8,9일 이틀간 도쿄에서 열리는 TCOG회의 하루 전날인 7일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이번 회의가 ‘제네바 기본 합의서’의 운명을 결정짓는 향후 대북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지난 5일 미국 의회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대북 강경기류가 팽창하고 있다.방한중인 파이스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이날 핵문제와 대북 경협을 분리한 우리 정부정책과 관련,“경협은 핵문제 등 다른 분야와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는 14일에는 중유 공급 지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집행이사국 회의가 뉴욕에서 열린다.

이같은 정황속에서 열리는 3국간의 의견 조율 결과는 향후 한반도 기상도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한·미·일 3국은 지난달 27일 로스카보스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총론’에는 합의했다.그러나 ‘각론’을 논의하는 TCOG회의는 양상이 다르다.제네바 핵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고 대북 중유 공급과 경수로 건설 중단 등 가시적 압박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과,북한 핵문제를 관리할 유일한 안전판인 제네바 핵합의를 유지하고 최대한 점진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일본은 우리측에 좀 더 가깝다.

한·일 양국은 전면적 대북 중유제공 중단이라는 칼을 뽑는 데는 반대한다.북측이 핵문제 선폐기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제네바 핵합의가 파기될 상황에 이른다 해도 “서서히 파기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북 중유 제공에 대한 칼자루는 재원의 80% 이상을 부담하는 미국이 잡고있다.따라서 한·일이 중유제공 ‘일시 유보’카드에는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제네바 핵합의 파기로 해석될 수 있는 ‘경수로 건설 중단’ 등의 결정은 유보할 것이란 관측도 많다.이라크전에 몰두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도 외교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