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후원 ‘국제 정보정책·전자정부 포럼’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제 정보정책·전자정부 포럼’이 성균관대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소장 金成泰)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사무총장 金學洙)의 공동주최로 6일 서울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대한매일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1997년 ‘정보시대의 통치’라는 저서를 발표해 정보기술이 정부에 도입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제시한 영국의 크리스틴 벨라미를 비롯,캐나다 전자정부 컨설턴트 더글러스 홈스 등 16개국 학자와 전문가,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가해 토론을 벌였다.포럼은 8일까지 계속된다.

‘전자정부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이날 발표된 내용을 간추린다.

◆크리스틴 벨라미(영국 노던 트렌트대 교수)

1960∼1980년대가 효율성를 추구하는 ‘T(Technology·과학기술)’위주의 전자정부였다면,1990년대는 정부부처간 또는 정부와 시민간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C(Communication·정보교환)’ 중심의 전자정부로 변화했다.

이어 21세기는 ‘I(Intelligence·지능)’중심의 전자정부가 돼야 한다.지능정부는 정부가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창출,관리,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이 제기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적 합의와 지지이다.

◆더글러스 홈스(캐나다 전자정부 컨설턴트)

한국 등 각국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전자정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했지만 실제 이용자 수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자상거래를 원용한 전자정부 전략’이 필요하다.각국 정부는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채널 제공과 개인화된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한다.

또 사용자들의 수요와 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고객관계관리를 해야 하고 인터넷 외에 무선서비스와 같은 것을 제공해 활용자층을 넓혀야 한다.

◆크리스토퍼 듄(캐나다 뉴파운드랜드 메모리얼대 교수)

미국과 영국,호주 등 세계적인 수준의 전자정부를 갖춘 나라의 공통점은 정보기술을 통한 경쟁력과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정부활동과 서비스의 효율성 강화,민주주의의 강화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선진국의 정보화전략은 경제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면서 전자정부의 확장과 촉진,질높은 대민서비스 제공 등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우선주의와 행정 효율성 향상은 민주주의적인 기반없이는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국민들의 정보수용 능력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정보 경제육성과 전자정부의 추진은 오히려 정보격차를 심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전자정부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전자정부는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와 함께 효율성 강화,민주주의 강화 등 세가지 요소를 균형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