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8만명 예금 묶은 신협 퇴출

금융감독원이 어제 발표한 115개 부실 신협의 무더기 퇴출은 금융계에선 오래 전부터 예견해온 사태다.대표적인 정책실패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신협의 허술한 경영과 이를 방치한 당국의 감독 부재가 맞물린 결과다.이 조치로 대략 1조 15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게다가 퇴출 대상 신협과 거래한 68만명이 맡긴 예금과 출자금을 합쳐 2조 4000억원이 석달가량 묶이게 됐다.

우리가 신협 경영 부실화의 근원이 잘못된 금융정책에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렇다.정부는 1990년대 초반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면서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단위 신협을 무더기로 인가했다.신협이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금융자율화의 결과로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며,경쟁력의 절대 열위에 있는 신협의 경영 부실화는 당연한 귀결이었다.당시 신규 신협의 인가를 최대한 억제했어야 하며,신설된 신협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했어야 옳다.그러나 금융당국은 둘 중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지역 신협이 문제다.신협은 조합원들간의 인적 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부조가 기본 정신이다.이것이 소규모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근원이다.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조합원들간의 유대를 토대로 하는 직장신협은 이에 부합된다.그러나 이같은 인적 유대가 희박한 지역신협은 신협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나고,경쟁력을 갖기도 어렵다.이를 무시하고 상업성이 강한 지역신협을 무더기로 인가한 금융당국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신협의 미래는 밝지 않다.오는 2004년부터는 예금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신협이 상업성을 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신협업계가 자발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