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채 1조8420억 승인

행정자치부는 1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수요 및 사회간접시설(SOC)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139개 사업에 1조 8420억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다.

이는 올해의 2조 6234억원에 비해 29.8%가 삭감된 액수로 지난 8월 이후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의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대폭 억제한 결과다.

올해에도 지난해 3조 310억원에 비해 13.4%가 줄어 3년째 지방채 발행이 삭감되게 됐다.

지방채 발행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SOC사업 ▲경영수익 등 당해 사업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국가시책과 연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지방채발행승인심사위원회’가 관련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됐다.

분류별로는 정부자금과 지방공공자금에서 차입하는 금액이 1조 2010억원으로 38.6%를 차지하는 것을 비롯해 경영수익 등 당해사업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경영사업 채무가 6822억원(27%),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도로시설 확충비가 3669억원(11.8%)이다.

채권 발행이 승인된 지자체의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가 수도권 주변 상습정체구간의 조기 해소를 위해 도비로 지원하는 지방채 2534억원이 승인됐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천안·공주시 등 10개 시·군에서 추진중인 지방노동단지 조성과 택지개발사업에도 1388원을 지원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신임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신규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채무상환비율이 20% 이상인 채무과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제한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지방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