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상국가 대 불량국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북·미간 갈등의 핵심은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이행문제 및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관련한 것이다.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불량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이를 포기해야 ‘정상국가’인 미국,일본,한국 등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문제시하는 ‘우려사항’이란 바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대북적대시정책을 포기하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사항을 해소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은 협상에 임하는 기본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미국은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세계전략에 따라 북한을 다루고 있는 데 비해,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카드를 활용해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우려사항’ 해소 요구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대북 강경적대시정책 포기와 체제보장’ 요구 등과 관련한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한·미·일 3국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 때 만든 ‘페리프로세스’란 합리적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다.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 포기 및 체제보장과 관련한 단계별 일괄타결을 모색하는 ‘페리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북핵해법이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불량국가론’을 내세우며 북·미현안의 일괄타결을 모색하지 않고 ‘선 북한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화자세로 보기 어렵다.북한이 당장 들어주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세운 미국의 대화자세는 대북 우려사항 해소목적 이외에 또 다른 미국의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게된다.그것은 북한과 급속한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시간벌기용’으로 오해받기 쉽다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 핵개발의혹 제기는 연말 한국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북한 핵개발문제가 다시 불거짐으로써 ‘선 교류협력,후 긴장완화·평화정착’을 주장해왔던 정치세력의 입지를 약화시키고,‘선 긴장완화·평화정착,후 교류협력’을 주장해온 정치세력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미국은 한국의 대선에서 대북 강경보수정권이 탄생하면 한국의 새정부와 한·미·일간의 보수삼각공조를 통한 ‘북한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떻든 미국특사를 받아들여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개혁·개방을 본격화하려던 북한의 의도는 ‘우라늄 농축방식의 새로운 핵무기개발계획 시인’ 파문으로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신의주 특구개발 등 개혁·개방의 본격화에 대해서는 중국이 견제하고,북·일 국교정상화 등 대외관계 확장노력에 대해서는 미국이 견제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정책변화로 촉발된 한반도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그동안 한반도문제의 논의구조에서 다소 소외됐던 러시아와 일본은 적극성을 보인 반면,한반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미국과 중국은 현상변경을 우려하면서 한반도 정세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변화의지를 의심하고대량살상무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중국 역시 북한의 신의주 특구지정과 양빈장관 임명에 불편한 심기를드러내고 있다.

북·미 적대관계 해소는 북한이 안보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의미가 있다.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지명한 테러지원국 명단으로부터 벗어나야 경제재건에 필요한 재원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빌려올 수 있다.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재건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를 통한 ‘불량국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정상국가로서 국제무대로 나와야 한다.최근 북한도 정상국가로의 변신을 위한 정책변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북한이 정상국가로의 변화를 모색할 때 정상국가들이 따뜻이 맞아줘야 한다.너무 엄격한 정상국가 자격기준을 요구하면서 정상국가 진입을 막을 경우 불량국가는 더욱 불량해질 수도 있다.‘유일체제’인 북한과의 우려사항 해소는 김정일과의 협상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을 미국은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