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포기땐 경제지원 거부땐 중유공급 중단

정부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를 선언하고,대량살상무기(WMD) 문제 등에 전향적으로 나설 경우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경제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대담한 접근법’을 향후 북·미간 협상에도 적용하도록 중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경우 오는 11월 초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서 제네바 핵합의 파기 여부와 대북 중유 중단 등을 검토하고,제네바 핵합의 파기 이후의 대응책 마련에도 착수한다는데 한·미·일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미국은 지난 6월 한·일과의 협의를 통해 핵과 미사일 등 미국이 최우선하는 우려사항을 해결할 경우 인권문제,재래식 무기 등 다른 사안들의 해소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대북 관계개선에 우선 착수하는 이른바 ‘대담한 접근법’을 마련,켈리 특사를 통해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30일 “한국정부도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서너차례 ‘대담한 접근법’을 북측에 설명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북측이 핵개발을 시인하고,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안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담한 접근법’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요구에 응하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세계은행(IBRD) 및 아시아개발은행(AD B)과 같은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금융지원 ▲북·미 관계 개선작업 등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정부는 워싱턴의 강경기류가 거세지기전에 북한이 조속히 선(先) 핵포기 입장을 천명해야 이같은 대담한 접근법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판단,지난 26일부터 남한을 방문중인 북한 경제시찰단을 통해 대북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풍연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