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지방이양 지지부진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따르면 1999년 지방이양사무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국가사무 전수조사와 지방자치단체 발굴작업 등을 통해 나온 이양사무는 중복건수를 합쳐 모두 7363건이다.이중 국가사무 전수조사를 통해 2505건이 발굴됐고 지자체와 일제조사를 통해 3917건이,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용역을 통해 941건이 이양사무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앙부처가 발굴해 위원회에 넘긴 이양사무는 지금껏 단 1건도 없었다.더욱이 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 이양사무로 확정된 것도 중앙부처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양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양사무로 확정된 689건 가운데 165건만이 법령 제·개정을 통해 이양이 완료돼 이양작업률은 23%에 그치고 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