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교류협력은 지속해야

20일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측은 최근 불거진 북한의 비밀 핵개발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북측은 듣기만 했으며,21일 2차회의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핵 개발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북한은 제네바핵 합의는 물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북한이 시인한 핵 개발 프로그램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중단,폐기되어야 마땅하다.따라서 북측은 남북 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남측에 대해 분명한 핵 개발 포기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특히 북측은 말로만 핵 포기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로부터 확실한 검증을 받겠다는 실천 약속까지 덧붙여야 한다.



뉴욕 타임스 등에 따르면 부시 미국 행정부는 1994년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핵 기본 합의를 파기키로 했다고 한다.이는 지난 19일 방한했던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현재로서는’ 제네바 합의의 무효화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다소 배치되나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우리는 여기서 제네바 핵 합의가 비록 북·미 간에 이뤄진 협정이기는 하나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의 주력 추진체가 한국인 만큼 한·미 양국의 사전 협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아울러 일본 등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회원국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도 거쳐야 할 것이다.

남북간 교류 협력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지 모른다.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 개발 중지와 국제 사찰에 즉각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산가족 상봉,철도·도로의 연결 등 남북간에 합의된 기존의 교류협력 사업을 당장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뿐만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대북 쌀,비료 지원 등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따라 핵 포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북 경제제재 조치 등이 국제적으로 논의될 수도 있겠으나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정부가 대북 설득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