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기술 자격시험의 개선

지금 우리 사회가 학력중심에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중시하는 능력 중심의 사회구조로 바뀌면서 각 개인은 저마다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방안을 찾게 됐고,이런 요구에 힘입어 객관적으로 능력을 평가,증명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중 601개 국가기술자격과 공인중개사 등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검정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지난 20여년동안 연간 250여만명을 대상으로 검정을 시행해 700여만명의 자격취득자를 배출,산업인재 양성과 정부의 인력수급계획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검정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공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자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첫째,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비하는 것이다.자격을 취득해도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없어 사장되거나 직무내용 등이 비슷해 자격의 변별력이 상실된 종목등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정보기술(IT)·인문사회분야의 발전에 발 맞추어 지속적으로 전문 자격종목을 개발,신설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이다.

둘째,내실있는 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검정의 양적·질적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검정시행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고용시장·훈련·자격을 총체적으로 연계시키는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셋째,취업과 연계,고용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는 등 자격자 우대방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이를 위해 공단에서 관리 중인 고용전산망 등과자격정보 DB를 점진적으로 통합,관리해 자격취득자에 관한 정보를 당사자는 물론 기업체 등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보수교육제도를 재도입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및 자격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사후 관리제도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단은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에서 자격취득자가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갖고 어느 분야의 산업현장에서든지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격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유배 산업인력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