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아세안 FTA협정 새달 체결 세계 최대 자유무역시장 ‘눈앞’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중국은 다음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연례 정상회담에서 10년 내에 자유무역지대(FTA)를 창설한다는 기본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이로써 인구 17억명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시장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양측은 이미 지난달 브루나이 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기본 골격에 합의했으며,오는 2003년 말부터 농산물을 비롯한 특정 제품의 관세 인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윈-윈 전략

동남아쪽으로 세력을 넓혀 아시아 경제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뉴 리더’의 자리를 확고히 하려는 중국에게 아세안은 꼭 필요한 존재다.아세안으로서도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FTA 체결에 대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고성장으로 양자간 무역규모는 10년 전의 82억달러에서 지난해 416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올 상반기만 해도 236억달러를 기록했다.중국은 아세안의 6번째,아세안은 중국의 5번째 무역 파트너다.

지난해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468억달러.아세안은 이에 대해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아시아의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로 떠오르면서,1997년 금융위기 이전 아세안으로 들어오던 FDI의 비율이 70%에서 최근 30%로 감소했다.이에 아세안은 중국의 부상을 더이상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대신 긴밀한 경제협력을 맺어 아세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역내로 중국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지 여 싱가포르 통상장관이 “중국의 성장은 큰 도전이자 엄청난 기회”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양날의 칼

중국의 개방이 아세안의 경쟁력 제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 국가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세안과 중국의 FTA가 ‘양날의 칼’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는 중국과의 FTA 창설에 유보적이다.이들 국가는 수입자유화 조치로 값싼 중국산 제품이 대거 몰려와 자국의 섬유,장난감,오토바이 제조업 등 일부 산업을 초토화시킬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섬유협회가 정부에 국내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향후 3년간 관세인하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한 것은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일부 회의론자들도 아세안은 중국과의 FTA 창설에 관한 속도를 늦추고 기업지배구조 개혁이나 증시 개방 등 포괄적인 경제·금융 현안을 먼저 다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돌포 세베리노 아세안 사무총장은 이같은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아세안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FDI를 다시 끌어오는 길은 중국과 손을 잡는 것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상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