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카지노 규제 푼다, 제주도·관계부처 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에 대한 규제 조치가 내년에 제주지역부터 풀릴 전망이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8일 열린 ‘제주도개발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카지노 증설을 억제하는 현행 관광진흥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제주도,한국관광공사,대한무역진흥공사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다수 참석자들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법이 걸림돌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카지노 허가를 강력히 주문했다.주무부서인 문화부만 투자회사가 원한다고 허가해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카지노의 이전이 바람직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법 개정 때 고려하기로 했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카지노 신규 허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문화부에 ‘숙제’를 준 회의였고 문화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를 전국적으로 풀 것인지 제주도에 한해 특례규정을 둘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국제자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제주도부터 허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회의는 카지노가 허가될 경우 서귀포에 25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미국의 개발·투자 전문업체인 SCI(Stark Companies International)사의 조건부투자 요청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한편 정부의 외국인 카지노 허가방침에 대해 오인택(吳仁澤) 제주도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외자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도내 8개 기존 카지노업체들은 제주도에 전국 외국인 카지노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고 매출액이 해마다 줄고 있는 마당에 다시 카지노가 난립한다면 적자경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제주 김영주 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