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농촌 복지인프라 늘리자

작년 이맘때쯤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와 외국의 유명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한 학생의 선택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또 예전에는 구직 등 경제이민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2000년대에는 선진국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 환경을 찾아가는 복지이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시대는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경쟁을 넘어서 우리가 몸담는 생활의 터전조차도 글로벌 시장에서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가 보다.

노벨상을 수상한 저명한 경제학자 쿠즈네츠는 농업발전없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론을 제기한 바 있다.복잡한 분석과 추론을 내놓지 않아도 몇몇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들이 경쟁력있는 농업이나 안정되고 살기좋은 농촌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있다.

도시 집중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토의 11%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1970년 28%에서 2000년 46.1%까지 증가했다.반면 프랑스는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18.9%에서 18.2%로 오히려 감소하고 일본은 23.2%에서 26.1%로 증가는 데 그쳤다고 하니,국토 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농촌의 복지 및 생활여건 개선은 우리에게도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보장제도가 앞서 가는 독일이나 프랑스는 농가소득이나 경영구조를 감안한 농어민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강화하여 농촌사회 안전망을 이미 갖추었고 전체 복지정책의 틀 내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영국의 농촌지역개발정책에서도 농촌학교,마을 병원,자동차 수리소 등 기초적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 투자,세금 우대가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농촌 의료 확충,보육·노인복지,연금·건강보험개선 기본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농림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의해 농촌의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젊은 층이 농촌에 사는 데 어려움이 없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 농촌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도시와의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어서 빨리 교육,의료,사회보장 등 복지 인프라가 든든하게 자리잡아 선진국 어느 곳에 못지 않은 경쟁력 있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