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빈 체포 파장/ 중국 의도 뭘까 - 北견제냐 사기극 막기냐

(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중국이 4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 양빈(楊斌)을 전격 체포한 것과 관련,그 배경과 함께 향후 북·중 관계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견제-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최근 한국·일본과 급속한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남북 철도연결과 관련,러시아와도 급속한 밀착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데 대한 중국측 우려다.

지난 10여년간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던 중국은 신의주 특구 설립 발표 전 양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같은 중국측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북한이 독자노선을 걷자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발동,북한에 강력한 경고성 견제구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의주 특구 건설에 중국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특구 건설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온 중국 남동해안 쪽의 경제가 입을지 모를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양빈은 안된다-이와는 달리 중국도 신의주 특구의성공을 바라고 있지만 그간 드러난 양빈 장관의 행적에 비춰볼 때 양빈으로는 신의주 특구가 성공할 수 없으며 신의주 특구가 사기극으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양빈을 체포했다는 시각도 있다.

양빈이 중국에서 저지른 행각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양빈이 행정장관을 맡으면 신의주 특구가 사기극으로 끝나 성공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북한이 끝내 양빈을 장관에 임명하자 신의주 특구가 실패하는 것을 막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돕는 길은 결국 양빈을 체포하는 것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양빈을 체포했다는 것이다.

◆북·중 이상기류-중국은 신의주 특구를 통해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실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조사를 한 뒤 양빈 장관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그렇더라도 양빈에 대한 신뢰성이 흠집을 입은 만큼 신의주 특구 추진을 포함한 북한의 개방정책 역시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 그동안의 북·중 우호관계에 이상전선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도움 없이는 신의주 특구나 북한 개방의 성공을 생각할 수 없고 중국도 북한을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양국간 경색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어떤 형식이 됐든 중국이 일단 양빈 신병을 처리한 뒤 양국 모두 새 접점을 찾기 위한 접촉을 통해 기존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