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人연금 도입 지지부진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하려는 과학기술인 연금제도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국무조정실은 3일 연금지급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는대신 정부 출연연구소 산하에 ‘과학기술 연합대학원대학’을 설립,연구원들을 겸임교수로 위촉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자원을 활용해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우주기술(ST) 등 첨단 신기술분야의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석·박사 과정의 연합대학원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이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정부출연연의 연구인력과 시설,노하우 등을 활용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별도의 예산이나 충원 없이 국무총리 산하 과학기술분야 19개 출연연구소와 과기부의 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안전기술원,국방부의 국방과학연구원 등 22곳에 속한 박사급 연구원 3000여명을 모두 교수풀(pool)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설립 인가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과기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출연연구소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연합대학원대학 설립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측도 2019년이면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3000여명의 신규 회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부담이라는 반응이다.개별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 때 학생들을 지도하는 연구원들을 ‘풀타임 교수’로인정해 사학연금 가입 자격을 주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사학연금관리공단 강강원 연금재정팀장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의 경우 정식 교수요원들에 대해서만 사학연금 가입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연합대학원대학이 설립된다고 해도 정식 교직원은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되겠지만 연구요원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과기부 관계자는 “풀타임 교수만 사학연금에 가입시킬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 연구요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이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제도입이라는 두 가지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연금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출연연들이 함께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함혜리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