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신·보험 개방 서둘러야

한국은행은 서비스 수지 적자가 만성화되는 것과 관련 우리 경제를 살리기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통신·보험 등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경기동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경기침체기에는 서비스산업이 경기하강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매일 ‘서비스경제를 살리자’ 시리즈(9월28일∼10월2일) 참조]

이와관련,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 참석중인 박승(朴昇) 한은 총재는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내 경제학자와 금융계인사들로 이뤄진 ‘한국경제연구소(KEI)’ 강연에서 “여행수지가 막대한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내년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지난 2000년 3·4분기부터 2001년 3분기까지의 경기침체기에 국내총생산(GDP)과 제조업의 성장은 함께 감소했지만 오히려 서비스 산업의 증가율은 높아져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GDP 성장률이 3.0%로 급락했지만 서비스산업은 5.3%의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런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2분기 서비스산업 성장률은 8.0%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인 6%대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이처럼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서비스산업을 개방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특히 교육시장을 비롯해 통신·보험·금융시장을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금융 및 세제 지원에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서비스업은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흡수하면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