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법사위 “민간기업 대북사업 감사 어렵다”

국회 법사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상선에 대북 지원자금을 대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특감과 공적자금 문제,‘봐주기식 감사’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에 대한 즉각적인 특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해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4000억원이나 북한에 송금된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정부는 부인하고,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감사원도 팔장만 끼고 있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현대는 민간기업이지만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현대상선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조순형(趙舜衡) 의원이 “6·15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금융감독원은 계좌추적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고 감사원도 산업은행에 대한 특감에 나서야 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비위공무원 관련 766건중 수사기관에 고발 내지 수사의뢰된 사례는 36건에 불과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감사결과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감사결과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강조했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답변에서 대북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와 관련,“통일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적절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면서 “그러나 민간기업 대북사업의 경우 감사원의 직접 감사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자산관리공사가 제일·서울은행의 해외부실채권 위탁·매각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특혜가 있을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만큼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