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각] 북한의 인권 반드시 개선돼야

백악관이 오는 10월3일부터 5일까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특사자격으로 평양에 파견키로 했다.특사 파견은 결과에 따라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얼어붙었던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녹일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특사파견에 따른 북·미 관계개선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

미국 정부는 북한내부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따라서 북한을 대하는 미국의 행동에도 아직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미국은 언제나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왔다.문제는 늘 북한쪽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에 대해 그동안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해왔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대표적인 ‘당근책’중 하나다.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분별있고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면 미국 역시 북한과 문제를 풀 준비가 돼 있다고 보면 된다.북한이 무책임하고 위험스러운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거나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의도가 없다.반면 북한이 무책임하게 나오면 미국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국익보호차원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미국은 이번에 포괄적인 협상방침에 따라 핵사찰,미사일 수출,재래무기 감축문제 등 안보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이에 따라 탈북자 인권 등 북한의 인권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정부에 북한은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이를 위해 북한은 첫째,북한 핵에 대한 검증절차를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북한은 미사일 수출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미국은 미사일 수출 중단을 분명하게 요구할 것이다.이에 대한 상호 이해점을 찾지 못하면 대화의 전망은 밝지 않다.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북한이 테러리즘에 연관된 ‘불량국가’라는 우려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셋째,북한은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인권문제 논의에 적극 반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하면 미국은 이에 대한 보상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북한 지원에 동참할 것이다.미국은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원조도 약속할 것이다.이 경우 지원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나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노력이 진정한 노력이 아니라 ‘전시용’으로 보인다.과거 북한의 행동이 신뢰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서방 기업들이 북한의 변화를 믿느냐 하는 점이다.한국이나 미국,일본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돈을 갖고 있는 쪽의 반응이 관건이다.

북한의 경제변화 움직임이 부시행정부가 특사파견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않았다.실제 아무 상관도 없다.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은 핵 문제나 미사일 개발,테러지원국,인권 등이다.



북한의 경제개선 노력은 북·미관계에서 보면 매우 작은 의미를 가질 뿐이다.그러나 북한이 기꺼이 경제를 개방하려 한다면 결과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그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체제변화와 관계되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영 美조지 워싱턴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