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밀지원설/ 대출관련 4대 의문 - 계좌추적 뒷짐 ‘의혹 눈덩이’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금 4900억원이 북한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산은의 지원 과정을 놓고 갈수록 의문점들이 증폭되고 있다.

현대상선은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4000억원 대출을 받은데다 4000억원이 통째로 회계장부에서 빠져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산은의 지원결정에서 자금사용에까지 나타나는 4대 주요 의문점과 당사자들의 해명을 정리해본다.

◆정부·채권단도 모르게 지원?= 정부와 채권단도 모르게 산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지원하는 일이 가능할까.이에대한 주장은 엇갈린다.정부 관계자는 “4000억원씩이나 지원해주면서 정부가 돈을 떼이면 보전해 준다는 약속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산은 출신의 금융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그러니까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라고 말했다.당시 대출업무를 맡았던 실무자는 “유동성 위기를 맞은 회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으나 ‘지원금이 많지 않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대출금 4000억원 어디로 갔나.= 현대상선측은 산업은행에서 당좌대월금 4000억원을 약정받았으나 2000년 6월말까지는 1000억원만 필요해 이만큼만 썼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대출승인 당일 4000억원을 전액 찾아썼다.’는 산은 박상배(朴相培) 부총재의 발언과 맞지 않는다.오히려 박 부총재의 발언은 “현대상선이 대출당일 1000억원짜리 수표 2장과 2000억원짜리 수표 1장으로 쪼개 전액 인출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산은이 5월18일 1000억원을 당좌대월로 지원한 지 불과 20여일만인 6월7일에 추가로 4000억원을 또 지원해준 점도 석연치 않다.분기보고서에 나타난 1000억원은 5월18일 대출분일 가능성이 높다.그렇다면 4000억원 대출금은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했다.”는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의 말처럼 곧바로 딴데로 샜을 가능성이 높다.

5월18일 당좌대월금 1000억원중 일부는 지금껏 미상환 상태여서 현대상선은 어떤 형태로든 분식회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현대상선,이사회 안거치고 4000억원 대출신청?= 산은에 4000억원 대출신청할 때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현대상선은 1000억원의 현대건설 기업어음(CP) 매입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규정상 1조원 이하의 대출을 받을 때는 이사회를 거칠 수도,거치지 않을 수도 있어 산은 4000억원 대출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현대상선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출받은 다음날 현대건설의 CP 1000억원어치를 사주면서 이사회를 개최한 점에 비춰보면 설득력이 약하다.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현대아산 등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나은 현대상선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좌추적 왜 안하나= 물증없이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추적’이 유일한 해법임에도 금융감독원은 ‘권한밖’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원장은 “정치공세때마다 숱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때마다 계좌추적권을 발동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역설했다.

박정현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