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평가 문제 많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재정분석제도가 평가기준 객관성 부족과 분석자료 미비 등으로 재정안정성이 떨어지는 지자체에 포상이 돌아가는 등의 문제점이 많아 개선책이 요구된다.

행자부가 최근 발간한 ‘200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운영 우수단체를 선정할 때 평가기준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절대기준이 없이 비교평가 방식에 의존한 선정이 이뤄졌고,재정진단 대상 지자체 선정에서도 분석자료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비해 채무가 많은 부산시와 대구시가 재정운영 우수단체로 정부포상을 받는 등 제도운영의 모순점을 드러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재정분석을 시·도 등 광역지자체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5개 유형으로 과도하게 세분화해 7개 광역시와 9개 도에서 각각 2개 기관씩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과다 선정의 문제점도 노출됐다.재정진단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에도 매년 경상수지 비율과 세입세출 충당비율,지방채 상환비비율 등 ‘안정성 3개 지표’만을 활용,재정진단 대상 지자체가 매년 비슷한 곳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현재 우수단체 선정시 사용되는 기본지표 외에 지방세징수율이나 인건비 비율,세외수입 징수율을 보조지표로 개발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또 우수단체 후보군에서 안정성 영역지표 중 1개 이상의 지표가 절대기준을 넘을 경우 우수단체에서 배제하는 여과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진단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경직도 비율과 1인당 채무액,지방채 잔액지수 등을 추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정진단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올해까지는 기존 제도를 운영한다.”면서 “절대기준 적용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