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시민단체, 주소공개 청구

서울YMCA,여성민우회 등 10여개 여성·시민단체는 26일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구체적인 주소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이들은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부모들에게 불안감만 줄 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외국처럼 지역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YMCA 부모모임 대표 이명희씨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성폭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이들은 법무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주소 공개를 요구하고,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