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영화 앞둔 한전 돈잔치

한국전력이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발전 자회사의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신우리사주신탁제’(ESOP)를 추진하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어제 “발전 자회사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남동발전의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일정량을 무상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도 이에 대해 “신우리사주신탁제의 취지도 살리고,경영권 매각 때 회사가치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우리사주신탁제의 도입 취지를 악용하는 것이다.‘신우리사주신탁제’라는 간판을 내걸고 주인 없는 공기업의 경영진과 직원들이 벌이는 무책임한 ‘돈잔치’이다.민영화를 앞두고 이같은 한전의 방만한 경영은 종업원들의 임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한전은 지난해 실질임금을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의 6배인 36.6%나 올린 데 이어 올해 노조는 12.2%의 추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이것이 민영화를 앞둔 알짜 공기업의 ‘돈잔치’가 아니고 무엇인가.우리는 한전의 신우리사주신탁제 도입 계획이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전은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온 알짜 공기업이다.이에 대한 경영진과 종업원들의 공로를 인정한다.그렇더라도 종업원의 임금·복지 문제는 민영화 이후 새로 들어설 대주주와 협의할 문제다.한전의 경영진은 국가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신우리사주신탁제는 종업원지주제의 확산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 무상출연을 권장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다.남의 재산,특히 국가재산을 그 주인인 국민의 동의 없이 무상으로 나눠주라는 것은 아니다.한전 사장이 발전 자회사 주식의 실 소유주는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