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평화 중대한 시기’

제4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김대중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보고회에서 “지금 한반도는 ‘하나의 한반도’ 실현을 위해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현재 펼쳐지고 있는 북한의 변혁·개방 노력과 이와 맞물려 움직이는 한반도 주변 기류는 대단히 빠르고 역동적이다.

‘7·1 경제개선조치’에서부터 양빈(楊斌) 어우야그룹 회장을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에 임명하기까지에 이르는 일련의 선택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무리 초법적으로 통치한다 해도 대담한 방향전환이 아닐 수 없다고 여겨진다.북한의 이같은 변화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 어떤 불가측성을 불러오고,남북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북한 스스로 인정하든,인정하지 않든 지금의 변화는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시장경제 요소의 과감한 도입이며,개방경제로 가는 노정임이 분명하다.김정일 위원장이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사과한 것 등은 일단 일본의 폭넓은 경제지원을 염두에 둔 발상의 전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현 변화는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으며,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주변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하며,북이 그렇게 해야만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을 회복해 그들의 개방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차기 정권을 겨냥한 각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한반도 미래를 담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또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정쟁거리로 삼기보다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걸맞은 대북정책 구상도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