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00년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 지자체 살림 갈수록 힘겹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은 주는 반면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급증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2일 공개한 2000년 자치단체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총 세입규모는 96조 3337억원으로 이 중 자체수입은 55조 9016억원(58%),의존수입은 36조 2976억원(37.7%),지방채가 4조 1345억원(4.3%)이었다.

의존수입 중에서는 보조금이 20조 672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8조 4282억원,조정교부금 3조 4373억원,지방양여금 3조 7594억원 등이었다.

특히 의존수입은 98년 21.4%에서 99년 35%,2000년 37.7%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체 수입은 지방세가 20조 6004억원,세외수입이 35조 3012억원이었다.

이처럼 자치단체의 의존수입 증가는 자체수입 감소로 이어져 총 세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98년 60.4%에서 99년에는 58.4%,2000년 58%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광역단체중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19.7%,전북 24.3%,강원 27.6% 등 경기(70.7%)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40% 이하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의 경우에도 광주가 63.1%,대전 69.8%에 머무르는 등 서울(94.3%)을 빼면 70% 안팎의 재정자립도에 그치고 있다.

자치단체의 의존수입이 해마다 느는 것은 자치단체 재정수입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김동완(金東完) 재정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의존수입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되지만 지방세 세원의 차이 등 지역간 불균형을 고려해야 된다.”면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 지표인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