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험한 美 ‘선제공격’ 전략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한 새 국가안보 전략은 국제사회에 안정감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세계 유일 슈퍼파워의 새 전략이 자신을 공격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 싶은 정황만 있어도 ‘적’이 준비하기 전에 먼저 치는 ‘선제공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냉전체제가 무너진 후에도 미국은 적성국가 리스트를 꾸준히 작성·발표해 왔다.미국이 이들에 적용한 ‘포용과 억제’전략은 냉전 유물이긴 하지만 지역분규와 테러의 다발화에 비춰 국제사회는 암묵적으로 용인해 왔다.그러면서도유일 초강국 미국이 보다 유연해지고 융통성을 지녀 국제사회의 안정감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왔었다.그러나 미국은 포용과 억제를 폐기하고 움직일 낌새만 있어도 먼저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9·11 뉴욕 비행기 테러를 실황으로 전 세계가 목격하긴 했지만,세계에서 제일 강한 미국이 냉전시대보다 더 냉랭하고,배타·폐쇄적이며,전쟁을 염두에 두는 ‘선제공격’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인정해야할까.미국의 맹방 중의 맹방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자 한다.특히 미국의 새전략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적이며 생산적인 관계 정립 및 전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미국은 이번 새 전략이 ‘불량국가’들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라고 전략보고서에 명시하면서,북한을 여전히 이 불량국가의 하나로 규정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격 회동,남북한 비무장지대의 개방 등 화해와 상생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판단이고 언명인 것이다.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은 세계 전체 틀에서 문제가 많지만,특히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중대한 판단 미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북한 방문 후 북한을 ‘악의 축’에서 제외시키도록 미국을 설득시키겠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이 한반도 실상을 더 정확히 담고 있다.미국은 특히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참석중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 부시 미 대통령과 협의할 생각”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