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정상회담/ 北·美관계 전망 - 美 “후속조치 본뒤 解禁”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북한은 17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최소한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줬다.일본인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2003년 이후에도 유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다.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발표는 포괄적 의미를 함축하지만 앞서 밝힌 두 가지 요인은 북·미 대화재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했다.근거로는 일본 여객기 요도호를 납치한 적군파의 평양 체류와 북한 공작원으로 훈련시킬 목적의 일본인 납치사건이다.북한은 지금까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해 왔다.그러나 요도호 납치범 6명을 최근 일본으로 송환한 데 이어 일본인 납치사건까지 시인,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잔류시킬 명분을 없앴다.테러지원국 탈피는 경제제재 해제와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의미한다.

미국이 늘 문제삼는 미사일 개발 문제에도 북한은 일본을 통한 간접화법이지만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1994년 북·미간 핵합의와 관련해서도 “모든 국제합의를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다.최근 존 볼튼 미 국부부 차관이 서울을 방문,북한의 핵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한 것에 비하면 북한의 반응은 상당히 유연하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늦출 이유를 모두 없앴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등 불량국가에 강경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일본이 ‘엇박자’로 나갔다고 볼 수 있다.한국 경제설명회를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부 결과를 갖고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후속 대화진전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북한의 의도를 100%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인 동시에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대북특사 파견계획이 급진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10월중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설이 성급하게 나돌 정도다.